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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의 모든것

by 알랴즘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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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데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직장인 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 졸업생에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138,548 128,099 –
2인 가구 230,372 246,211 234,126
3인 가구 310,130 344,643 319,769
4인 가구 376,159 416,108 395,652
5인 가구 423,946 468,665 461,977
6인 가구 542,115 593,079 602,369
7인 가구 602,369 650,330 707,375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중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도 포함되는데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때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금 시기

아직 정확한 발표는 없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늦어도 추석전 지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빠르면 8월-9월 초에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 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각자의 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희망회복 자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새희망회복 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은 이번에 논의 중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별 추가 지원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1인 25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서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된다면 똑같이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무직자(+실업급여 수급자)
‘ 소득이 없어도 소득하위 80%에 속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자도 해당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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