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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법규 개편 미리보기

by 알랴즘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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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운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이
내용들은 2023년 1월부터 새로바뀌거나 또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를 나가 계획이라고 하니까 미리참고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우회전 신호등 확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서운전을 하는 분들은 우회전을 할 때
이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언제 지나가야 되는지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지나가면 안 된다 또는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 신호를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경적을 올려서 제압을 치료하는 분들도
종종 봤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이 부분은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우회전 횡단보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이렇게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설치될 예정이고 이렇게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우회전할 수 있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에 주어질
수 있는데요이 소식을들은 분들 대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참 편리한 역할이 될 것 같다라고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설치하지 말고
교차로 등 다수의 사람이 자주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경찰 측에서도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설치된우회전 신시범운영 결과와 도로 여권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설치할지 논의하고 또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관련 개정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운전면허증 갱신 

우리가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일정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 1종보단 2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변화하는데요먼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 보시는 것처럼일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을 구분한다고 합니다게다가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들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일종 보통 자동변화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특히 국내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카라반이나 기 캠핑용 차량을 끌기위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이 된다면
굳이 일정 수동 면허를 취득하지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생기겠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갑자기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바뀐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도 충분히고려해서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셋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강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가끔 1차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보거나 또는 1차선과 2차선을 같은 속도로 나란히
종속 주행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로를
주행하는 분들 은지향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정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데요 그럼 여기서 추월차선에 대해 간단한 문제 하나 내
볼게요 내가 시속 110km 도로에서 추어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내 앞에 있는 차량이 제한속도에 딱 맞춰 가고 있다면 이때
앞지르기를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10월에서는 안 됩니다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 리시
과속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내가 1차로
정숙 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럼 지정차로 위반일까요
앞지르기 위반일까요 정답은 지정차로 앞지르기 둘 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숙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고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실이 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강병분노의 로드 지퍼 도입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강병 분로
서울 방향에btx를 위한 로더 지퍼가 생긴다고
합니다 먼저 btx는 급행 버스 노선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강변북로 서울 방향에
버스 전용차로 1차선을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한정된 차선 안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반대 방향 차선을
로드 지퍼라는 기계가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들어올려 가변 차선을
설치하는 건데 마치 도로에 지퍼를 채우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올림픽대로 개와 ic부터 서울 당산역까지 10km 구간과
강변북로 남양주 수석 ic부터 강변역까지 8.6km 구간에 이동식
버스 전용차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광역버스 이용 시
출근이 무려 30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작년 7월부터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btx 도입이 더욱 추진력이 있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섯째 오토바이처벌 강화 

자동차를 운전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듯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범위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주행 시
교통사고로 인해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 을지는
보험이에요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용 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바이 책임보험
비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1월부터새로 개편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준비해 봤는데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고 한편으론 다소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새로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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